Ireland 
USA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Korean)
수탁감시인 선임 및 오픈슬롯 약정 개요
수탁감시인 선임
(주)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주) 인수에 관한 JFTC 결정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가 (주)대한항공(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주)(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아시아나항공”) 인수안을 심사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당사자들”로 지칭한다. 2024년 1월 31일, JFTC는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리지 않겠다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JFTC의 심사 결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시정안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JFTC는 해당 인수가 특정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JFTC의 결정문과 해당 시정안의 세부 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
- (일본어) 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24/jan/240131_kiketsu_daikan.html
- (영어) https://www.jftc.go.jp/en/pressreleases/yearly-2024/January/240131.html.
수탁감시인 선임.
대한항공이 JFTC에 제의한 (a) 승객 약정(오픈슬롯 약정 포함) 및 (b) 화물 약정(즉, 화물칸할당협정(Block Space Agreement))의 이행을 감독할 수탁감시인으로 Evelyn Partners LLP가 선임되었다.
오픈슬롯 약정 개요
개요
승객 약정에 따라, 당사자들은 불특정 국제 항공 여객 항공사(들)에 슬롯 일부 양도를 제의할 것이며 신규 진입항공사들(remedy takers)의 요청을 수락할 것이다(이하 “오픈슬롯 약정”(Open Slot Commitment)이라 칭함).
본 고지는 오픈슬롯 약정을 통해 슬롯을 양도받는 데 관심이 있는 제3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오픈슬롯 약정의 세부 사항(노선, 슬롯 수, 절차 등) 최종본은 2025년 2월경 일본 및 한국의 슬롯 코디네이터와 Evelyn Partners LLP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한다.
- 이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노선, 슬롯 수 등
오픈슬롯 약정에 따라 제의될 노선 및 슬롯 수는 아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을 것이다.
| 노선 | 슬롯 수 |
| 오사카-서울 | IATA 여름 21; IATA 겨울 21 |
| 후쿠오카-서울 | IATA 여름 14; IATA 겨울 14 |
- 참고로 상기 표에 기재되는 정보는 변경될 수 있다.
-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 노선들도 상기 언급된 두 노선에 덧붙여 오픈슬롯 약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나고야-서울, 2. 삿포로-서울, 3. 오사카-부산, 4. 삿포로-부산, 5. 후쿠오카-부산.
- 현재는, 오픈슬롯 약정이 IATA 2025/26년 겨울 시즌과 2026년 여름 시즌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후속 시즌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
절차
오픈슬롯 약정을 통해 슬롯(들)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오픈슬롯 신청자”)는 또한 IATA 일반슬롯 할당절차(IATA General Slot Allocation Procedure)에 따라 슬롯(들)을 신청해야 한다.
오픈슬롯 신청자의 적합성은 수탁감시인이 심사한다. 그러한 심사 기준에는 해당 노선에 대한 운영 역량, 기존 네트워크, 사업계획, 재무상태와, 오픈슬롯 신청자가 해당 노선에서 이미 운영 중인 슬롯의 상황이 포함된다.
둘 이상의 신청자가 동일 노선의 슬롯을 양도받기 위해 경쟁하는 경우, 심사에서 다음 요소들을 고려한다.
- 신청자가 양도받고자 하는 슬롯 수
- 신청자가 신규 진입자인지 아니면 기존 운영자인지 여부
- 시장 여건
- 신청자의 재정 상태
- 각 신청자가 해당 노선에서 운항할 계획인 좌석 수
- 기타 수탁감시인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일체의 조건
신청자의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부속 계약
경우에 따라, 최종 선정된 오픈슬롯 신청자는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부속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 인터라인 협약
- 특별 운임 협약
- 라운지 이용 계약
- 지상 조업 계약
- 연료 공급 지원 계약
최종 선정된 오픈슬롯 신청자의 의무
최종 선정된 오픈슬롯 신청자는 당사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을 포함한 특정 의무를 진다.
- 양도된 모든 슬롯을 해당 양도일로부터 적어도 3년간은 지정된 노선에서 운영하는 데 이용할 것.
- 양도된 슬롯을 해당 양도일로부터 적어도 3년간은 지정된 노선 이외의 노선에 이용하지 않을 것.
- 양도된 슬롯을 일체의 제3자(당사자들과 그 계열사들 포함)에게 이전, 양도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과, 양도된 슬롯을 해당 양도일로부터 적어도 3년간은 그러한 제3자와 교환하지 않을 것.
- 최종 선정된 오픈슬롯 신청자가 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수하지 않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대한항공의 통지문에 명시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한 미준수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항공은 그러한 미준수를 JFTC 또는 수탁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양도된 슬롯을 해당 공항의 슬롯 풀(pool)에 반환하도록 최종 선정된 오픈슬롯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최종 선정된 오픈슬롯 신청자는 양도된 슬롯을 해당 공항의 슬롯 풀로 반환한다.
본 고지에 관한 질의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한다.
Evelyn Partners LLP
45 Gresham Street
London EC2V 7BG
United Kingdom
T: +44 20 7131 4865 / + 44 7824 417 630
F: +44 20 7131 4001
E: KEOZ.Trustee@evelyn.com; nasoul.gopal@evelyn.com and michel.alexander@evelyn.com
W: Monitoring trustee services | Evelyn Part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