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Korean)

수탁감시인 선임 

(주)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주) 인수에 관한 JFTC 결정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가 (주)대한항공(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주)(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아시아나항공”) 인수안을 심사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당사자들”로 지칭한다. 2024년 1월 31일, JFTC는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리지 않겠다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JFTC의 심사 결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시정안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JFTC는 해당 인수가 특정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JFTC의 결정문과 해당 시정안의 세부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

• (일본어) 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24/jan/240131_kiketsu_daikan.html
• (영어) https://www.jftc.go.jp/en/pressreleases/yearly-2024/January/240131.html. 

수탁감시인 선임.

대한항공이 JFTC에 제의한 (a) JFTC 승객약정(오픈슬롯 약정 포함) 및 (b) 일부 화물약정(즉, 화물칸할당협정(Block Space Agreement))의 이행을 감독할 수탁감시인으로 Evelyn Partners LLP가 선임되었다.

오픈슬롯 약정 개요

배경 

JFTC 승객약정에 따라, 당사자들은 불특정 국제 여객 항공사(들)에 슬롯 양도를 제의하여야 하며 신규 진입항공사들(remedy takers)의 요청을 수락할 것이다(이하 “오픈슬롯 약정”(Open Slot Commitment)이라 칭함).

오픈슬롯 약정은 슬롯이전 약정에 추가되는 것으로서, 이 슬롯이전 약정에 의거하여 당사자들은 특정된 3개의 신규 진입항공사들에 슬롯을 양도해야 한다. 해당 진입항공사는 Eastar Jet Co., Ltd., T’way Air Co., Ltd. 및 Peach Aviation Ltd(각각 “슬롯 양수인”이라 칭함)이다.

이 간행물은 IATA 2025/26 겨울 시즌에 대해서만 관련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IATA 2026년 여름의 슬롯 가용성과 관련된 정보는 2025년 하반기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IATA 2025/26 겨울 시즌 슬롯 가용성 

수탁감시인은 다음 노선의 IATA 2025/26 겨울 시즌에 대한 슬롯 신청을 받고 있다.

삿포로-부산 노선의 슬롯은, 슬롯이전 약정에 따른 관련 슬롯 양수인이 IATA 일반슬롯 신청절차에 의거하여 삿포로-부산 노선의 슬롯을 양도받는 경우에만 오픈슬롯 약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위의 각 노선에 있는 슬롯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삿포로-부산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슬롯이 없을 수도 있다.

삿포로-부산 슬롯을 오픈슬롯 약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IATA 슬롯할당 목록이 발표된 후에 (IATA 2025/26 겨울 시즌의 경우 2025년 6월 5일) 확인될 예정이다.

IATA 2025/26 겨울 시즌에 삿포로-부산 노선의 슬롯을 양도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2025년 6월 5일 이전까지 절차적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자들은 아래에 명시된 주요 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참조: IATA 2025/26 겨울 프로세스의 주요 일정 항목).

우선순위의 기준 

슬롯이전 약정에 따라 위 노선에서 슬롯을 양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슬롯 양수인이 오픈슬롯 약정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은 불특정 항공사들(“오픈슬롯 신청자들”)의 신청보다 우선하게 된다. Peach Aviation은 오사카-서울 노선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고, Eastar Jet은 후쿠오카-서울 노선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며, T’way Air는 삿포로-부산 노선에 우선권을 가진다. 슬롯 양수인의 신청이 있은 후에도 슬롯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슬롯을 불특정 항공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관련 오픈슬롯 노선의 슬롯 양수인이 신청을 하지 않고(또는 그 신청 후에 슬롯이 남아 있고) 복수의 오픈슬롯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탁감시인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오픈슬롯 신청자의 적합성을 심사한다. 이 심사의 기준에는 다음 모두가 포함된다.
  • 해당 노선에 대한 운영 역량
  • 기존 네트워크, 사업계획
  • 재무상태
  • 오픈슬롯 신청자가 해당 노선에서 이미 운영 중인 슬롯의 상황
•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적격 오픈슬롯 신청자의 순위를 정한다.
  • 신청자가 양도 받고자 하는 슬롯의 수
  • 신청자가 신규 진입자인지 아니면 기존 운영자인지 여부
  • 시장 여건
  • 신청자의 재정 상태
  • 각 신청자가 해당 노선에서 운항할 계획인 좌석 수 #
  • 기타 수탁감시인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일체의 조건

오픈슬롯 방법을 통해 슬롯을 양도 받고자 하는 항공사는 IATA 일반슬롯 할당절차에 따른 슬롯(들) 신청도 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오픈슬롯 신청자의 의무

오픈슬롯 약정에 따라 슬롯을 양도 받는 항공사는 당사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을 포함한 특정 의무를 진다.

• 양도된 모든 슬롯을 해당 양도일로부터 적어도 3년간은 지정된 노선에서 운영하는 데 이용할 것.
• 양도된 슬롯을 해당 양도일로부터 적어도 3년간은 지정된 노선 이외의 노선에 이용하지 않을 것.
• 양도된 슬롯을 일체의 제3자(당사자들과 그 계열사들 포함)에게 이전, 양도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과, 양도된 슬롯을 해당 양도일로부터 적어도 3년간은 그러한 제3자와 교환하지 않을 것.
• 최종 선정된 오픈슬롯 신청자가 상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대한항공의 통지문에 명시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한 미준수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항공은 그러한 미준수를 JFTC 또는 수탁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양도된 슬롯을 해당 공항의 슬롯 풀(pool)에 반환하도록 최종 선정된 오픈슬롯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최종 선정된 오픈슬롯 신청자는 양도된 슬롯을 해당 공항의 슬롯 풀로 반환한다.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들과의 슬롯이전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IATA 2025/26 겨울 시즌 프로세스의 주요 일정 

• 2025년 3월 27일 - 신청 마감일
• 2025년 5월 1일까지 – 수탁감시인, 모든 신청서 서식을 심사하고 JFTC의 승인을 구함. 수탁감시인, 적격 오픈슬롯 신청자들의 사업계획서 징구함.
• 2025년 5월 8일 - 당사자들, 자신이 어떤 슬롯을 양도할 것인지 확인함.
• 2025년 5월 15일 - 최초 제출 마감일 /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
• 2025년 6월 5일까지 – 슬롯 할당 목록 마감일.
• 2025년 7월 10일까지 – 수탁감시인, 최종 선정된 오픈슬롯 신청자(들)에게 오픈슬롯 약정에 따라 가지게 되는 권리를 알림.
• 2025년 7월 31일까지 – 최종 선정된 오픈슬롯 신청자(들)와 대한항공 간의 슬롯양도 계약 완결.
• 2025년 10월 26일 – IATA 2025/26 겨울 시즌 시작.

신청자의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부속 계약 

최종 선정된 오픈슬롯 신청자는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부속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인터라인 협약
• 특별 운임 협약
• 라운지 이용 계약
• 지상 조업 계약
• 연료 공급 지원 계약 

당사자들이 소유하지 않은 시설 및/또는 당사자들이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요청을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오픈슬롯 양수인이 그러한 시설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청서 서식 및 연락처 

요청 시 신청서 서식이 제공된다.

수탁감시인에게 신청서 서식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은 2025년 3월 27일이다.

신청 절차에 관한 질의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한다.

Evelyn Partners LLP
45 Gresham Street
London EC2V 7BG
United Kingdom

T: +44 20 7131 4865 / + 44 7824 417 630
F: +44 20 7131 4001
E: keslotprocess@evelynps.com ; nasoul.gopal@evelynps.com and michel.alexander@evelynps.com 
W: Monitoring trustee services | Evelyn Partners